군인권센터, '집회·시위 경찰력 오용 우려' UN에 한국 방문 조사 촉구

[자료사진: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최근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력이 잘못 사용돼 집회·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UN에 한국 방문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교통이나 도보, 통행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는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UN자유권규약위원회의 설명을 근거로, "경찰이 소음과 교통 등을 이유로 특정 집회를 불법이라 규정하는 건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이 캡사이신 최루액 등의 무기와 물리력 훈련을 다시 도입한 것 역시 UN 인권지침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이 무기류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할 사전 조치는 부족한 상태"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폭력을 예방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