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통위 상대 가처분 신청‥"수신료 분리징수 멈춰달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멈춰달라" 가처분 신청 [사진 제공: 연합뉴스]

KBS가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멈춰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KBS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BS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헌법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입법 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결정 전 임시로 내리는 명령으로, KBS는 오는 26일 방통위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KBS는 향후 제기할 헌법소원 본안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정지하거나 개정되더라도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통위는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대통령실의 분리징수 권고 열흘만인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