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엘리엇 1300억 원 배상금, 박근혜·이재용이 책임져야"

엘리엇 1300억원 배상에 따른 국고 지출 기자회견

한국 정부가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 3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핵심 인물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6개 단체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대한 국고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씨 등 책임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비율로 이뤄졌다"며 "당시 대통령은 막대한 뇌물을 받아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배상에 따른 국고 지출 기자회견

그러면서 "정경유착으로 인한 국고손실을 이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제중재판정문 공개와 함께 국민연금 손해 회복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엘리엇이 낸 투자분쟁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를 향해 1천 3백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