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확충' 전문가 포럼‥"2030년까지 매년 5% 늘려야"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0여 년 뒤에는 의사가 2만 명 넘게 부족하며 부족한 의사를 채우려면 2030년까지 매년 의대 정원을 5%씩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 복지부가 개최한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현재 의사 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2050년 기준으로 약 2만 2천 명이 넘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48년 기준으로 신경과는 1천269명, 신경외과 1천725명, 흉부외과 1천77명, 외과 6천962명 등 고령층의 의료 수요가 집중되는 과목에 더 많은 의사가 요구됐습니다.

이에 권 연구위원은 "필요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며, 추계 결과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의 5%씩 늘리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050년 이후부터 인구가 줄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 감소가 전망돼, 과도한 의사 공급을 막기 위해 의대 정원의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영석 고려대 연구교수도 2021년 추계 결과 의사 인력의 성·연령 가중치를 적용해 현재 수준의 업무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부족한 의사 수는 2025년 5천516명, 2030년 1만 4천334명, 2035년 2만 7천232명으로 예측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

반면 의사단체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으며,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 활동의사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높고, 지금의 의사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2047년에는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5.87명으로 OECD 평균 5.82명을 넘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 의대 정원을 350명 더 늘리면,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현상 유지 때보다 7조 원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포럼에 참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 추계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