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검토 문건 조현천 3개월 만에 보석 석방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5년여간 해외에 머물다 지난 3월 귀국해 구속됐던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약 석 달만에 석방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천만원을 내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은 보증금을 내는 데 시간이 걸려, 조 전 사령관은 내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귀국 직후 체포된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부하들에게 민간단체인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시키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조 전 사령관을 일단 재판에 넘긴 뒤, 계엄령 문건 의혹은 계속 수사해 왔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5년 동안 지명수배됐던 범죄자를 가까스로 신병을 확보했는데, 다시 석방한 법원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곁가지 수사로 변죽을 울리지 말고 내란예비음모죄로 조현천을 다시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