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재정 5천560억 '흑자' 속 중국 229억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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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재정 수지는 흑자였지만, 중국인 가입자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늘(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은 1조 7천892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1조 2천33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거주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아, 건강보험 재정에서 5천5백60억 원 정도 흑자를 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가입자 수로 상위 10개 나라만 보면 중국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229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다만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 개선 이후, 적자 폭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8년 1509억 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해마다 크게 줄어 2021년 109억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