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중심의 간호사 근무 형태가 하루 8시간 고정 근무, 휴일과 야간 전담 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의 시행이 올해로 앞당겨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당초 오는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한 후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간호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행 시기를 앞당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간호사들의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교대제 시범사업은 3교대 근무 외에 특정 시간대를 정해 고정으로 근무하거나 휴일이나 야간에 전담으로 근무하는 등 근무 형태를 넓혀 규칙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35곳을 포함해 전국의 60개 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해 추가로 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전면 시행을 통해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참여 의료기관 공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별로 참여 병동 개수 제한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병원에는 병가·경조사 시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하고 병동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병동추가간호사`를 1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합니다.
또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의 인건비 기준단가를 최근 실태조사를 반영해 현실화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율도 기준보다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또 이달부터 사업 효과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에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방문한 병원은 간호사들이 심각하게 사직을 고민하다 해당 병원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며 장기근속하고 있다"며 "유연근무제가 전국 다른 병원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확대해 필수 의료인력인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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