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임대인 부부 등 6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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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대규모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형사5부는 동탄에서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한 박 모 씨 부부와 43채를 보유한 지 모 씨, 이들의 거래를 맡은 공인중개사 이 모 씨 부부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지 씨 배우자 1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대인 박 씨 부부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 화성 동탄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68채의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맺어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 씨 부부도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동탄 일대에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해 임대차 계약을 맺어오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이 씨 부부는 이들의 임대 거래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해 중개 수수료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 6명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는 최소 160여 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최소 2백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잠정 집계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역전세' 상황을 악용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대량 사들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세입자로부터 가로챈 보증금으로 고급 차량과 보석같은 사치품을 사들인 점 등을 미루어 사기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