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규제 강화 찬반 투표'는 실시 자체로 집회·시위 위축시켜"

대통령실이 지난달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집회·시위 규제 강화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 여론조사 자체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는 불편을 끼치는 것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핑계로 규제강화의 찬반을 묻는 것은 집회 규제 강화를 합리화하려는 여론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나 야간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집회 허가제'와 같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집회를 불온시하고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