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능 출제위원 간 유착 의심' 2건 경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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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위원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허위 과장광고가 의심되는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어제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간 유착 의심이 46건, 허위·과장 광고가 37건 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제2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교육부는 신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 점검 등을 진행한 결과 일차적으로 경찰청에 2개 사안을 수사 의뢰하고 공정위에 10개 사안을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강사를 통해 출제 내용을 실제로 유출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비판하자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꾸리고 관련 신고를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