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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로펌 의견서로 5년간 18억 수입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로펌 의견서로 5년간 18억 수입
입력 2023-07-06 10:45 | 수정 2023-07-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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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로펌 의견서로 5년간 18억 수입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로펌 등에 의견서를 써 주고 18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국내 소송과 국제 중재 등 38개 사건에 의견서 63건을 제출하고 18억 1천 5백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권 후보자가 필요 경비와 세금 등을 빼고 의견서로 얻은 소득은 6억 9천 6백여만원으로, 1억 1천만원대인 권 후보자의 서울대 연봉보다 더 많았습니다.

    대법원은 "보수의 많은 부분이 국제중재절차 전문가로서 활동에 따른 것으로, 세밀한 법리 분석 작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보수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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