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위해 의료 행위별 수가제 수정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현행 지불제도 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 등에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행위별수가제'는 진찰과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의사가 맡은 환자 수에 따라 진료비를 주는 '인두제'나 질병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 '포괄수가제' 등 나라별로 여러 건보 지불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 비중이 93.4%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보상체계는 서비스량이 적은 곳에 보상이 취약하고, 질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동일 보상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등 저출산으로 수요 자체가 감소한 과목이 적정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꼽힙니다.

이에 행위별수가제 비중을 줄이고 기관별로 가치 비중을 둬 보상체계를 확대하는 등의 '한국형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지불보상체계 혁신안 등 구조 개편 청사진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