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 잇따라‥구속 수사·범단 적용 등 엄벌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오늘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범과 공범에 대한 구속 수사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이제 누구도 공인중개사를 믿지 못하고 전세 계약을 하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처벌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안 위원장은 "60명이 넘는 공모자 중 18명만 범죄조직죄를 적용받았는데, 바지 임대인까지 범죄조직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음 희생자를 내지 않기 위해 주범과 공범들이 숨긴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건축업자 남 모 씨와 그 일당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430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