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수사나 첩보 수집을 위해 배정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증빙 없이 쓰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당시 특활비를 사적 경비처럼 무분별하게 쓴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지낸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 등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간 집행된 검찰의 특활비 292억원을 분석한 결과 136억원 가량이 검찰총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기간, 특수활동비 38억원 가량을 사용해 하루 평균 약 480만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은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연간 특활비는 검찰 전체 특활비의 10에서 15% 정도이며,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에서 물러난 2020년 이후에도 비슷한 비율로 특활비가 배정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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