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249명 "이상민 탄핵 선고해달라"‥헌재에 의견서 제출

법학 연구자와 법률가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을 선고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법학 연구자와 법률가들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 탄핵 선고로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는 사회적 참사의 고리를 끊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할 책임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있다"며 "이 장관은 책무를 위반했고 국가는 159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함없이 참사가 이어지고 있고 모든 참사는 피해 가족에게 진행 중"이라며 "참사 유가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발언을 마친 이들은 이 장관 탄핵 촉구 이유 등을 밝힌 법학 연구자와 법률가 249명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