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중점 추진"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오늘(12일)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서울 종로구 보장원 대회의실에서 보장원 출범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입양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 입양체계 개편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보장원도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장원은 구체적으로 출생미신고 사유별 지자체 대응 매뉴얼 마련 등 미신고아동 보호체계 강화와 국제입양 표준절차 도입 등 입양실무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지원과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 원장은 미등록 상태로 복지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해 "복지제도 대부분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를 몰랐을 수도 있고 지원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며 출생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주재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해선 "임산부와 아동의 권리 모두 중요하다"고 말하며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찬반 양측 모두를 설득할 수 있게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2019년 출범했으며, 중앙입양원·아동자립지원단 등 8개 관련기관에 흩어져 있던 업무를 통합해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