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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명현

누가 국토부에 종점 바꾸자 했나‥양평? 용역업체? 말 바뀐 해명

누가 국토부에 종점 바꾸자 했나‥양평? 용역업체? 말 바뀐 해명
입력 2023-07-15 08:32 | 수정 2023-07-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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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2주가 넘었지만 여전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당초 노선의 변경 과정을 둘러싼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의 설명이 계속 바뀌면서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초 원희룡 장관은 양평군의 요청이 강력해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것은 양평군 지역사회의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가 지역의 일치된 의견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7일, 채널A '뉴스A')]
    "강상, 강하, 양평읍으로 가는 이게 양평 군민들의 절대다수기 때문에, 이리로 가야지 위는 반대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양평군이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협의 당시 국토부에 보낸 의견서에는,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양평군은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과 강상면, 강하면 종점안 등 3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양평군은 원안에 대해선 "경제성이 타당하다"고 평가한 반면, 강상면 종점의 경우 "사업비가 늘어나 경제성을 분석해야 한다", 강하면 종점의 경우는 "IC와 연계가 어렵다"는 난점을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한 답은 6개월 뒤 돌아왔다고 합니다.

    [진행자(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양평군에서 3개 안이라는 게 첫째안, 둘째안, 셋째안이 아니라 3개 중에 아무거나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진선/양평군수(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우리는 어떤 것이 되더라도 양평에는 다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진행자(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세 가지 안을 올린 다음에는요?"
    [전진선/양평군수(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올린 다음에도 올려놓은 걸로 저희는 기다렸죠."
    [진행자(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그러면 국토부에서 강상면안을 양평군에 처음으로 언급한 게 언제입니까?"
    [전진선/양평군수(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3년 금년 1월 달입니다. 우리 양평군에는 23년 1월에 1개 안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양평군이 3개 안을 제시한 지 6개월 뒤에, 국토부에서 강상면 안을 통보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양평군의 요구 때문에 강상면 안으로 정했다는 국토부 설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자 국토부는 지난 10일, '용역업체' 이야기를 추가로 꺼냈습니다.

    지난해 3월 '동해종합기술공사'라는 업체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겼는데, 이 업체에서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 노선으로 보고했다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12일 '뉴스데스크')]
    "(IC가 필요하다는) 양평 군민들의 절대적인 요구를 반영을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받은 이 전문 과학기술자들이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대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어 이 업체는 양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들의 판단은 국토부와 무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수년 간의 공식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을 민간 용역업체가 두 달간 검토한 결과로 바꿨다는 게 됩니다.

    이 자체도 논란인데, 결론을 바꾸는 과정이 일반 공개는 물론 당사자인 양평군에도 올해 1월까지 전해지지 않았다는 건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결론을 바꿨다면서, 올해 2월 국토부가 경기도에 보낸 공문에선 종점을 원안인 '양서면'으로 표기한 대목이 확인되는 등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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