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2천여명 전수조사‥249명 사망 확인

출생 미신고 아동 2천여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12% 가까이 되는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태어났지만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있는 아동 2천12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망 사례는 모두 249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사례 가운데 222명은 지자체 조사에서, 27명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생존이 확인된 경우는 1천25명이었으며 814명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와 안전을 파악했습니다.

조사 대상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례는 1천28명으로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자체의 의뢰로 경찰이 확인한 경우는 1천95명으로, 254명의 생존과 27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814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자체의 수사 의뢰 사유 중에서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 출생사실 부인 72명,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