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처음으로 전수조사한다

장애인 가족과 간담회 하는 오세훈 시장 2023.2.1 [공동취재]

서울시가 거주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이른바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두달간 2009년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700명을 상대로 자립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은 탈시설 입·퇴소 과정의 적절성, 생활·건강실태, 탈시설 만족도 등 6개 영역 35개 문항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 여부, 삶의 질과 만족도 등 탈시설화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해당 조사 결과를 올해 수립할 '제3차 탈시설화 기본계획' 등 정책 기초자료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월, 특정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3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응답한 대상자 18명 중 15명은 '현재 삶에 적응해 살아간다'고 답했고, 나머지 3명은 시설 재입소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적극적인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해왔지만, 서울시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