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수부터 홍보까지‥주택임대업체 차려 전세사기 벌인 일당 3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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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주택임대업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여 수백억 원대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일당 31명을 검거해 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임차인 339명으로부터 보증금 680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 40대 남성은 지난 2016년 3월 컨설팅업자 2명을 영입해 깡통전세 빌라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주택임대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업체는 영업팀·중개팀·홍보팀 등으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운영됐는데, 물건을 찾아 분양 계약을 하는 것부터 부동산플랫폼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로 물건을 홍보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전 과정을 모두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대표와 관리자 등 5명이 전세사기라는 같은 목적 아래 '범죄집단'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판단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가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첫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2018년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해 더이상 신축 빌라를 살 수 없게 되자 다른 바지 임대인 40대 여성의 명의로 주택 33채를 추가로 사들여 92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빼앗는 등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당은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높게 설정해 건축주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건당 최대 수천만 원을 받아 총 18억 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일당이 편취한 보증금으로 얻은 부동산 203채와 차량 등 총 414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