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투자분쟁 대응 강화

법무부가 론스타나 엘리엇 사건 같은 국제투자분쟁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관보를 통해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공무원 또는 검사 1명 등 모두 8명의 직원을 배치하는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은 모두 10건이며, 정부는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약 1천 3백여억원을 물어주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