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자금 불법으로 가로채 부정전입한 일당 12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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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LH 전세지원자금을 불법으로 가로채고, 공공임대주택에 부정전입을 한 일당 129명을 붙잡아 이 중 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6년간 수도권 일대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LH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얻고, 공사의 전세자금을 최대 1억 3천만 원씩 총 105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당은 고시원과 쪽방촌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소득이 없으면 '주거 취약계층' 요건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고시원 입주 서류와 퇴직 서류를 가짜로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시원 위장전입 대상이 된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수원, 부천 등 수도권 일대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LH 입주 희망자는 117명으로, 이 중 부정입주에 성공한 사람은 114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당은 서류 작업을 총괄하는 총책과 허위 전입을 도와주는 브로커, 가담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돼 입주 희망자에게 작업비 명목으로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6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인 경찰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벌이는 조직이 있는지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