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특혜의혹 공방, 이대로 사업 중단?

- "오히려 장관이 김건희(여사) 일가 땅 투기 의혹, 특혜 의혹을 기정사실화 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심상정 국회의원

1일 밤 PD수첩 <이대로 백지화? 기로에 선 서울-양평 고속도로>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둘러싼 여·야간 책임 공방을 직중 추적했다.

당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안은 경기도 하남에서 시작해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제시하는 국토교통부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종점 변경 이유를 둘러싸고 '영부인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실제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이 있지만, 국토교통부와 여당은 종점 변경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하며, 야당이 근거 없는 정쟁으로 이끌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현 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짓 선동을 막겠다"며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도로 건설 사업은 중단되었다.

제작진은 대안 노선의 종점 후보지인 강상면 병산리에 위치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을 직접 찾아갔다. 20개 필지 중, 대안 노선의 종점과 가장 가까운 부지는 직선거리로 약 500m 이내로 추정되었다. 여당 측은 고속도로의 종점은 'JC(분기점)'이기 때문에 땅값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즉, 차가 고속도로 밖으로 드나들 수 있는 'IC(나들목)'와 달리 JC는 차의 출입이 불가능하여 오히려 호재가 아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남양평IC 지점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제작진이 실제로 직접 차를 타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측정해 본 결과,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서 남양평IC까지 가는 시간은 7분 정도 소요되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논란이 되자, 여당에서는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출신의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배우자가 집 근처의 땅을 매입했는데, 그 시기가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4개월 전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정 전 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택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웃 할머니가 이사 가면서 내놓은 땅을 매입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여·야간 책임 공방 속에서, 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양평군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제작진이 만난 두 아이의 엄마 신은영 씨는, 올 12월 셋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교통체증으로 급하게 병원을 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신 씨는 출산 전에 미리 입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양평군 주민 이상호 씨는 투석 치료를 위해 서울로 향하는 어르신들이 많으나, 서울 쪽으로 가는 길은 항상 막혀서 새벽 4, 5시에 병원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군 주민들에게 교통체증은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지난 7월 27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야가 함께 전문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며, '백지화'에서 한발 물러나 사실상 사업 재추진의 의사를 밝혔다. 국책사업의 '백지화' 논란과 혼란, 그리고 사업재개의 권한과 책임은 결국 정부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