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25% "교권침해 증가, '침해 학생·학부모 처벌 미흡'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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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권침해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교사 4명 가운데 1명이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점을 꼽았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1천3백여 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 2천8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달 3일부터 16일 사이에 실시됐습니다.

항목별로 복수 응답을 받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25%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고, 23.8%는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강화해야 할 것으로는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가 47.6%, 예방 시스템 마련이 32.2%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교사의 97.7%는 학생 간 다툼을 말리거나 불량한 수업 태도를 지도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사례 때문에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