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족에 민관 합동 대응‥국가필수의약품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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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 범부처 차원에서 합동 대응하는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약사회, 의협, 제약 바이오협회 등 5개 대표 협회가 범부처 대응을 제안하고, 식약처와 심평원이 현황을 파악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와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민간단체는 6차례의 실무협의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약품 사용량 정보를 건강보험 급여청구량을 통해 파악해 신속히 분석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수요 파악을 위한 처방·조제 정보를 수집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의약품 수급 불균형을 미리 예측·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약가 조정 협상 시 제약사의 제출자료를 간소화해 약가 적정화 절차를 신속히 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의약품 등 사용이 잦은 의약품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주문생산 품목을 조정·확대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 확대와 지원강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급 불안정 시 매점매석, 특정 약국 편향 등 유통 왜곡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사례는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제재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의약품을 구하지 못한 소규모 약국에 대해서는 증산량의 일정 비율을 균등하게 우선 분배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심평원 '의약품 보유추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보유량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