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세번째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차관 등 당연직 4명에 더해, 교수와 변호사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특사 및 복권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대상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됩니다.
지난 신년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이 주로 사면된 만큼 이번 특사에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면대상자 등에 대해 일체의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사회
정상빈
법무부, 9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경제계 인사 검토
법무부, 9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경제계 인사 검토
입력 2023-08-06 15:22 |
수정 2023-08-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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