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에 촬영 선택권까지 주나?" 머그샷 불발에 '분노'

어제(7일) 경찰이 공개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의 사진입니다.

운전면허증 사진과 함께 범행 검거 당시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벌어진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때도 경찰은 피의자인 조선의 증명사진과 함께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하는 사진인 일명 머그샷을 경찰이 따로 찍어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하는 용도로 범행 당시의 사진을 함께 공개한 것입니다.

머그샷 공개가 흔한 미국 등 해외 사례와 달리 국내에선 머그샷의 촬영 및 공개를 위해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흉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도 동의하지 않으면 머그샷 촬영 및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머그샷 촬영 및 공개에 동의한 피의자는 단 한 명.

지난 2021년 신변보호 대상이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여성의 어머니를 찔러 죽인 이석준이 유일했습니다.

머그샷 공개가 제한되는 현실에 대해 여론은 비판적입니다.

살인범에게 촬영 선택권까지 줘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 국회엔 피의자의 머그샷 촬영과 관련된 법안이 7건이 올라와 있지만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