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공교육 위협‥제도개선·캠페인"

교육 당국이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공교육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학부모의 인식 전환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현행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와 법령은 주로 부모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지점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넘어 학부모 인식도 바꿔야 교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학부모님들이 변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신고·조사·수사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교원과 경찰 관계자, 법률 전문가, 인권 전문가 등 19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