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개선안 안 지켜‥국정조사·특검 필요"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문건 들어올리는 하승수 대표 [사진 제공:연합뉴스]

2017년 검찰 간부가 후배 검사들에게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줬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특수활동비 집행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명의로 2017년 작성된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 문건을 공개하면서, "당시 개선안으로 특활비 실행 예산서 작성과 기밀성이 낮은 경우 원칙적 카드 사용, 내부 통제 방안 등이 담겼지만 검찰의 특활비 집행실태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분석 결과 2017년 9월 이후에도 영수증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거나 카드 사용 기록은 없었다"며 "대검이 특활비를 점검한 결과를 보여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과 법무부는 2017년 9월 이후 개선방안을 준수해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관리했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은폐하거나 무단폐기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2019년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3년 넘는 법정 다툼 끝에 올해 4월 최종 승소했고 이후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연달아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