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성폭행하려다 살해 혐의 60대 징역 30년 확정

자료사진

80대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작년 7월 충북 청주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났다 경찰에 체포된 이 남성은 당시 특수폭행죄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며 징역 30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