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독도를 노리는 일본, 기시다의 승부수

-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일본의) 국립 영토·주권 전시관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독도 왜곡 전시장 아닙니까"_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영토‧주권 전시관'은 일본의 국립 전시관으로, 독도 관련 왜곡 내용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독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주입하고 있는 상황.
15일 밤 PD수첩 <독도 도발 19년, 기시다의 승부수>에서는 일본의 집요한 독도 도발의 역사와 배경을 살펴보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올해 삼일절,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일장기가 게양되었다. 제작진은 일장기를 걸어놓은 당사자인 이정우 씨를 직접 찾아가 의견을 물었다. 이 씨는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말하며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지지하는 마음에서 일장기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이 공저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반일 종족주의>는 독도가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으로 묘사되며,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통일부 장관이 된 김영호 교수는 이 책을 "빛나는 지성들의 연구열이…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극찬한 바 있었다. <반일 종족주의>는 극우 세력들에게 필독서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 3월, 일본 공영방송 NHK는 한일 정상회담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총리가 우리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독도 문제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했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미 NHK의 보도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게다가, 일본 언론에서는 정부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 윤석열 정부에게 독도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일본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독도 도발을 본격화했다. 2019년, 중국과 연합 훈련 중이던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본은 자체 영공이 침범되었다며 자위대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이 사건은 일본의 국방백서에 '다케시마 영공침범'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내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각의를 통해 자국의 국가 안보전략을 담은 문서를 개정하면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규정했다.
일본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집요하게 탐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해 해양생태계의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독도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독도 인근 해역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30년 동안 사용 가능한 많은 양의 가스 자원이 저장되어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 연안에는 180여 종에 달하는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독도와 동해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일본의 독도 도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법률과 정부 문서, 교과서 전체에 독도의 영유권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김종대 객원교수는 "독도 문제는 단순히 한 섬의 영토 문제가 아니라 동해 지역에서의 일본의 해양 주도권을 추구하는 대규모 전략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하며, 그런 문제점에서 보면 독도 문제는 새로운 차원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PD수첩은 광복절을 맞아,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 과연 기시다 총리로 대표되는 독도 강경론자들 앞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