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피해자 결정 '밀실'에서 이뤄져‥절차·세부기준 공개해야"

밀실 심의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결정 절차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조차 어떤 세부 기준을 세워 심의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밀실'에서 심사·결정하고 어떤 정보도 공유되고 있지 않는다는 게 우려스럽다"면서 "피해자 기준을 어떤 근거로 정한 건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부분 법률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처지를 고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피해자 심의과정 및 결정 절차, 내부에서 논의한 세부기준,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위원회 측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