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허위 등록해 국고보조금 12억원 가로챈 세무사 등 일당 85명 검거

근로자들을 허위로 등록해 일자리지원금 등 12억 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8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2019년부터 4년에 걸쳐 4개 사업장에 근로자들을 허위로 등록시킨 뒤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등 12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사업주 3명과 허위 근로자 82명 등 총 8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업주 3명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라며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해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모집된 허위 근로자들의 4대 보험을 등록했고, 지급했던 급여를 사업주가 재이체받는 방법으로 사업주와 허위 근로자 모두 지원금을 가로챘습니다.

부정수급한 보조금 중 실업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허위 근로자들이, 나머지 급여는 사업주가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에 이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1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기소 전 몰수 추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