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보험료율 높이고, 수급 나이 늦추고'‥소득대체율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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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계산위는 어제(18일) 회의를 열고 최종보고서에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3가지 시나리오를 담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3가지 시나리오 외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시나리오도 담을 계획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소득대체율은 유지됐습니다.

최종보고서가 담을 제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늦게 받고,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보고서가 제시할 첫 3개 시나리오는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5년마다 0.6%씩 올려 각각 12%와 15%, 18%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이 경우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집니다.

현재 63세인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6세, 67세, 68세까지 늦추는 3가지 방안이 담기고,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득 상위 70%인 수급 대상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수준으로 언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30일쯤 공청회를 열고 재정계산위의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으로, 정부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