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법원이 출장 중 일부 기간 공식일정이 없어 논란이 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비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를 공개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출장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는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 기간 중 사흘 공식 일정이 없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천8백여만 원의 집행내역 등을 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는 "중대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세금도둑잡아라'는 "식사나 숙박비를 어디서 얼마 썼는지가 공개된다고 외교관계에 지장이 오지 않고, 고위공직자의 출장비 집행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며 작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