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자치경찰 인력 요청해도 요지부동‥검경수사권 조정 다시 봐야"

질문 답하는 오세훈 시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본질적으로 다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수빈 시의원이 '자치경찰에 실질적인 인력 배치를 해 줄 것을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요지부동"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국가경찰이 파출소와 지구대를 관할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하고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 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습니다.

동시에 '경찰권 비대화'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 자치경찰을 신설하고 국가경찰의 권한과 사무 일부를 넘기도록 했지만, 국가경찰이 여전히 전체 경찰 운영을 맡고 있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의 오늘 발언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부터 비롯된 국가경찰의 권한과 기능 이양 문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고려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