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살인예고 정식 기소가 원칙‥소년범도 엄정 대응"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온라인으로 살인을 예고하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도록 했습니다.

대검 형사부는 지난 1일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은 원칙적으로 기소해 정식재판을 받도록 하고 소년범도 기소유예 처분하기보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과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며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 경찰은 살인예고 글 작성자 2백35명을 붙잡아 23명을 구속했는데, 검거된 이들 가운데 10대는 97명으로 41%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