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법원장 3년 업무추진비 1억 3천만원 내역 공개 안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 시절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1억 3천만원을 썼지만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남부지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으로 재직하던 39개월간 특정업무경비 5천 379만원, 업무추진비로 7천 925만원을 각각 썼지만, 세부 지출내역은 의원실에 내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세부지출내역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법행정 활동과 각종 전문 분야 자료수집, 전문가 자문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사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검찰의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나,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용, 식사비를 공개하라고 한 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