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경로의존적 방송장악‥방송3법 처리로 악순환 끊어야"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3개 언론·시민 단체는 "언론장악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방송독립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장악의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여당 추천 몫이 전체 이사 수의 2/3가량이 되도록 되어 있는 이사 선임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윤석열 정권이 경로 의존적으로 방송장악에 착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제도적 해결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와 시청자위원회, 학계, 현업언론단체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냈다"며, "정치권의 공영 방송 장악과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반복되어왔던 퇴행의 악순환을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법사위를 활용해 법안 처리 지연 전략을 피고 있다"며 "국회는 언론의 독립과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청원한 방송법 개정안에 토론과 타협의 자세로 임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야당은 여당인 시절 공영방송 제도 개혁의 적기를 놓쳤다"며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제도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민동원청원 사이트에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동의가 5만 건을 넘어가 방송3법 개정안은 자동으로 소관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이후 지난 4월 야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