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교사 위축 없도록 아동학대 법집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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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사의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수사할 경우,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의 학생 지도에 대한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나 학생, 학교 관계자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적극 참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에 대한 법 집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