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100일‥달라진 것 없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시행이 100일이 됐지만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조차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요건은 여전히 문턱이 높다"면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와 임대인의 기망 의도는 피해자 개인이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피해자 인정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인정을 받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할지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은 한계가 있다"며 "어떤 물건이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인지 알 수 없고, 우선매수권의 표시도 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검토해 해소하기 위한 추가 입법을 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