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구 수치 높은 신생아 퇴원시켜 쓰레기 더미 집에 방치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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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백혈구 수치가 높은 신생아를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집에 데려간 뒤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한 부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1년 4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 각종 쓰레기와 짐을 쌓아둔 채 신생아를 열흘 넘게 목욕시키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아이의 백혈구 수치가 평균보다 높아 혈액검사 등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도 생후 하루 만에 퇴원시킨 뒤 집에 데려갔으며, 아이는 기본적인 신생아 검사도 받지 못했고 황달을 앓기도 했습니다.

이 부부는 방임 행위가 적발된 이후 "한 달 동안 자녀가 있는 아동보호시설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도 어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면역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생후 하루 된 아이를 비위생적인 집으로 데려가 양육하면서 병원 진료를 받게 하지 않아 황달까지 앓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친부는 심한 정신장애인이고 친모도 정신질환으로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