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개 인권시민단체 "차별금지법 등 유엔 권고 이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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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한국 사회의 집회 및 결사, 언론의 자유가 훼손됐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119개 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 이른바 자유권위원회 5차 심의를 앞두고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어제 자유권위원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국제사회의 주요 권고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집회 및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고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에 대한 폄훼와 선동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모든 문제는 시민사회의 위축과 억압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1990년 유엔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뒤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네 차례 심의받았으며, 다음달 19일부터 다섯 번째 심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