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체 반복 요구는 교권 침해' 대법 판결에 교사 단체·노조 환영

학부모의 반복적 담임교체 요구가 교권 침해라는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사 단체와 노조가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 이라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지난 6월부터 시행돼 온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게 부여된 생활지도권을 사법적으로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판결"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한 학부모 교권침해의 대표적 사례가 법적으로 인정됐다"며 환영했습니다.

특히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하고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선 안 된다"는 판시를 언급하며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