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의 통혁당 재심‥"제 남편은 간첩 아냐" 유족 호소

지난 1974년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간첩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고 진두현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고인 아내가 직접 출석해 "남편은 간첩이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고 진두현씨와 공범 고 박석주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91살인 고 진두현씨의 아내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와, "남편 대신 꼭 얘기하고 싶어 어제 일본에서 왔다"며 "남편은 간첩이 아니니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고 진씨의 아내는 "당시 일본에서 남편의 기소 내용을 알게 됐을 때 처음부터 조작된 사건이라고 생각했다"며 "보안사령부가 남편이 북한에 갔다고 말한 날짜에, 남편은 일본 민단 행사에 출석하는 등 일본에 있었다"고 울먹였습니다.

검찰 측은 "50년 전 사건이지만 당사자들이 자백한 진술서가 남아있고, 사형까지 선고된 무거운 사안으로, 실체가 없는 사건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는 "검찰은 재심이 결정된 뒤 의견서를 내지 않고 있다가 재판 당일인 오늘에서야 '북한과 직접 연관된 실체가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국가폭력 피해자인 유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진 씨는 사형 선고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6년을 복역한 후 1990년 출소해 지난 2014년 세상을 떠났고, 공범으로 지목된 박 씨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됐다는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7년간 옥살이했던 고 박기래 씨는 지난 5월 재심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는데, 당시 재심 재판부는 "박 씨가 적법한 영장 없이 군 보안사로 연행돼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구금당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