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건보료 동결되면 적자 불가피‥1% 인상 필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면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1%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오늘(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지표를 고려했을 때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동결하면 적자가 날 게 뻔하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보험료율 1%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건보료율은 곧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1% 인상되면 해당연도 수익금이 7천377억 원 발생합니다.

특히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자립을 강조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정 이사장은 "궁극적으로 국가 지원금에 기대기보다는 자립할 수 있게 가야 한다"며 "예산을 기재부 산하로 돌리거나 기금화시킨다는 얘기에 국민들은 불안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금화가 되면 보건 의료 등에 비전문가의 참여가 더 많아지면서 정무적인 결정이 나올 확률이 커져 단점이 더 많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