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유용 비판에 "극히 일부 잘못된 사례‥필요한 조치 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이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한 데 대해, 검찰이 "극히 일부의 잘못된 지출 사례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지역 언론사 등이 오늘 공개한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내역 검증 결과에 대해 "극히 일부의 소규모 검찰청에서 예산을 잘못 쓴 소액의 지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교육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의 경우,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개월 간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을 특활비로 냈는데, 대검은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해 같은 해 2월부터 더 이상 지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흥지청에서 전출 검사 기념사진 촬영비로 쓴 특활비 10만원에 대해선 환수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취재단이 수령한 영수증 [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 제공]

대검은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 등이 퇴임이나 이임 전 특활비를 몰아서 쓰기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두 수사 업무에 배정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쓰였고, 지난 정부에서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활비는 총무과와 집행과 등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부서에도 배당됐는데, 이에 대해선 "수사와 정보 수집 활동은 수사와 비수사 부서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검찰청의 특활비를 추가로 분석하고 있는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은, 특활비 내역이 불법 폐기된 정황도 있다며, 왜 검찰 스스로 수사하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