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호의에 스토킹 혐의 40대 징역 5년 확정

자료사진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과거 자신의 국선 변호를 맡았던 여성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는 등 15차례 스토킹하고, 경유 10리터가 든 통을 들고 사무실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 모씨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1·2심 법원은 "실제로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고 다만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 했다"는 여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