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등록 아동 추가 확인‥"2010∼2014년 임시번호 아동 1만1천명"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010∼2014년 출생 아동 중에서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이 1만 명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국내 아동은 모두 1만 1천639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 2010년 4천331명, 2011년 3천375명, 2012년 2천111명, 2013년 1천84명, 2014년 738명입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로, 이후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돼 기존에 등록된 인적 정보와 통합 관리됩니다.

따라서 시스템상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다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들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살고 있거나 아무도 모르게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2015∼2022년 출생아 가운데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천123명을 전수조사하고, 추가로 올해 1∼5월 출생 영아 가운데 임시번호로 남은 144명을 조사했습니다.

두 차례 조사를 통해 모두 255명의 아동이 이미 숨진 것이 확인됐고, 일부는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질병청은 2015년부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이 신규 구축돼서, 2014년 이전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령 입양이나 사망 등으로 임시번호가 주민번호로 대체되지 않은 경우 사유를 등록하는 기능이 2014년 이전엔 없었기 때문에 해외입양이 됐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혜영 의원은 "2014년 이전 임시신생아번호가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복지부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있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