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7명 소재 불명‥경찰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는 오늘(15일)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 부여된 아동 710명을 조사한 결과, 7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를 지원받은 아동 710명 중에 중복 처리된 건수 등을 제외한 698명 가운데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684명, 해외 출국 상태인 아동은 7명, 소재 확인이 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아동은 7명입니다.

소재가 파악된 사례 가운데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50명이었고, 가정 양육이나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는 아동은 434명이었습니다.

복지부는 또 임시신생아번호를 받은 아동 가운데 사망을 확인한 224명에 대해 보호자의 아동학대 이력, 형제·자매 사망 여부, 사망 일시·장소·원인 등을 추가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동 2명에 대한 학대 정황이 의심돼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나, 모두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추석 명절 전후 실업이나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자는 중앙 정부가 빅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실업 3개월 이상 금융연체자나 최근 금융연체 건수 증가자 등 16만 명입니다.